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8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 행정안전부 소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 정한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취득단가 50만원)을 고려하여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취득단가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품 관리의 효율성 도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주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와의 유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

다.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물품을 관리전환하기 위해 불용결정한 경우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개선·보완

라. 원활한 물품 관리 운영을 위한 용어, 정의의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물품 가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o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제작품 가격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조직개편, 업무 이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리전환하기 위해 불용결정한 경우로서, 받는 기관이 정해진 물품의 경우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5조)

라. 물품 분류기준 구체화 및 비소모품 취득단가 상향(안 별표 1)

o 비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조정

마. 물품 정리 구분 명확화(안 별표 2)

o 용어 정의를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함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 상위 법령 표현 등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o 일본어 투 표현 순화,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3(물품출납공무원),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다. 협    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노사협력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2. 10. ~ 2021. 12. 30.) 결과 [붙임 2]

2)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 3]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4) 교육규제심사(규제 강화·신설시): 해당 사항 없음

5) 관계법령: [붙임 5]

6) 타시도 교육청 조례 현황: [붙임 6]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을 “본청:”으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관서 :”를 “제1관서:”로, “같다)중”을 “같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관서 :”를 “제2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장 :”을 “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를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를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물품관리”를 “물품 관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를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호 중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를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한 처리절차는”을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에 의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의 제목 “(물품매입 등의 요구)”를 “(물품 매입 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로,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를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물품매입요구의 심사)”를 “(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때에는”을 “때”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를 “않”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기증사실”을 “기증 사실”로, “취득여부”를 “취득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교부하고 수령 사실”로,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물품 분류의 전환) 물품관리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 분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중 “비품”을 “비소모품”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을 “구입한”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입물품”을 “구입 물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당 제작품의 완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를 “계약자에게 지급한 물품 금액과 인수할 때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전환에 의한”을 “관리전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 내에 출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물품을 동일한 분류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용의 결정”을 “불용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정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수리하여도”를 각각 “수리해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선함”을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이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물품에 대하여는”을 “물품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수리하여도”를 각각 “수리해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수선함”을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재활용”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직 개편, 업무 이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리전환하기 위해 불용결정한 경우로서 받는 기관이 정해진 물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각대금이 매각”을 “매각”으로, “남음”을 “남는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으로,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를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처분하는”을 “처분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물품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를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를 “재무관이 물품을 매각할 때”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매각처분한다”를 “매각 처분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등에 의한”을 “등”으로,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을 “해도 처분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질ㆍ부패 기타”를 “변질ㆍ부패,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폐기처분”을 “따른 폐기 처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대해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때 에”를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전용자가”로, “물품출납원에게”를 “물품출납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용품의 경우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조사하여”를 “조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때 에”를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때에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 있어서는”을 “때에는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장은”을 “교육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상명령은 그 후의”를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로, “그에”를 “변상판정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장부 이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전산입력 처리하는”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으로, “장부비치”를 “장부 비치”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비품관계”를 “비소모품 관련”으로, “매년도”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연도구분을 명백히”를 “연도 구분을 명확히”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소관 사무에 대한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를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그 검사원은 소속”을 “소속”으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을 “검사원이 지정한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검사 또는”을 “검사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사원은”을 “검사원이”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당해 물품출납원”을 각각 “해당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라”로,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마감하여 인계연원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를 “마감하고 인계한 연원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사유로의 사고로 말미암아”를 “사유로”로, “사람으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이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중요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교육감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 앞에 “제6절 보칙”을 삭제한다.

제36조 앞에 “제6절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여 구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개정 20  . . .>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소모품: 품질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그 밖에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구분 기준

가. 비소모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사용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다. 정비필요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개정 20  . . .>

물품출납 이동부의 정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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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받는 경우 물품을 빌리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물품을 주는 경우 물품을 빌려주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파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 중이거나 빌린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공사·시설용 관급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자연 손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 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의 분류번호, 물품명 등을 바꾸는 경우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상호 간의 물품 이동의 경우 물품을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빌리는 경우 무상으로 물품을 넘겨주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이동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1. 본청: -------------------------- 따른 -----------------------------------.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ㆍ학생 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같다) 중 -------------------------------------.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제2관서: -------------------------------------------------------------------------------------------------------------------------------------------------------------------------------------------.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5. ---- 장: ----------------------------.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당해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 해당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를 -------------------------------------------------------------------------------------- 지정하는 것으로 이를 ----------.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위임사무) ① ------------------ 제3항에 따라 ----------------------------------------------------.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나. ------------------------ 물품 관리----------------------
다. 당해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다. 해당 -----------------------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
당해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해당 ------------------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 별표 1과 같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 때 ----------- 물품출납공무원--------------------------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① -------- 제8조-------------------------------- 때 -------------------------------------------------------------------- 제58조에 따라 ---------------------------------------------------------------------------------------------------------.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② ------------------------- 않----------------------------------------------.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증 사실-------------------------------------------------------- 취득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해당 -------------------------------------------- 교부하고 수령 사실------- 물품출납공무원------------.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 분류의 전환) 물품관리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 분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 구입한 --------------------------------------------.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1. 구입 물품----------
2. 제작품은 해당 제작품의 완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	2. ------ 계약자에게 지급한 물품 금액과 인수할 때까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관리전환한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 ------------------------ 않는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 내에 출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물품을 동일한 분류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교육감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 불용결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2. ------------ 일정 기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 수리해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 수리해도 ---------------------------------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물품은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1. -----------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 수리해도 -----------------------------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 수리해도 ---------------------------------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5. 내용연수--------------------- 재활용하는 것----------
<신 설>	6. 조직 개편, 업무 이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리전환하기 위해 불용결정한 경우로서 받는 기관이 정해진 물품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1. 매각------------------------------- 남는 매각대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처분할 ---------------------------------------------. ----------------------------------------------------------------------- 물품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 따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재무관이 물품을 매각할 때 -------------------------------------------------- 경우---------------------------------.
⑧ 불용품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매각처분한다.	⑧ ------------------------- 매각 처분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
1. 관리전환ㆍ양여ㆍ매각 등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1. ----------------- 등 ------------------ 해도 처분되지 않는 --------
2. 변질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변질ㆍ부패, 그 밖---------------------------------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 따른 폐기 처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② 제1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② ------------- 대해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이 -------------------------- 때에----------------------------------------------------------------------------------------------------------.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전용자가 ------------------------------------------------------------------- 물품출납공무원에게 --------. 다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용품의 경우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 조사하고 ---------------------------------------------------.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이 ---------------------- 때에---------------------------------------------------------------.
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 물품출납공무원----------------------------- 때에는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 -------------------------------.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영 제87조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교육장이 --------------------------------------------------------------------------------------------------------------------------------------------------------------------.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 변상판정에 ---.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②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장부 이외의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 장부 비치--------.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장부의 작성) 비소모품 관련 ------------ 매년 --------------------. ---------------------- 연도 구분을 명확히 ----------------------------.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소관 사무에 대한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인정할 때에는 ----------------------------------------------------------------.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물품출납공무원--------------------------------- 소속 ------------------ 검사원이 지정한 사람이 ---------------.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검사하거나 --------------------.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③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이 ------- 제28조제1항에 따라 --------------------------------------------- 따른 -------------------------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각각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② ------------------------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원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라 ------------------------------ 물품출납공무원---- 마감하고 인계한 연원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 사유로 ---------------------------------------------------------------------------------------- 사람이 제32조에 따라 ----------------------------------.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
<신 설>	제35조(중요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교육감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절 보칙	① <삭 제>
<신 설>	제6절 보칙
제35조ㆍ제36조 (생 략)	제36조ㆍ제37조 (현행 제35조 및 제36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1. 물품의 분류 가. 비소모품: 품질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그 밖에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그 밖에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구분 기준 가. 비 품 -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2. 물품구분 기준 가. 비소모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사용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다. 정비필요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물품출납, 이동부의 정리 구분

물품출납, 이동부의 정리 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 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 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받는 경우 물품을 빌리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물품을 주는 경우 물품을 빌려주는 받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파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 중이거나 빌린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공사·시설용 관급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자연 손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 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의 분류번호, 물품명 등을 바꾸는 경우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상호 간의 물품 이동의 경우 물품을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빌리는 경우 무상으로 물품을 넘겨주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이동의 경우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모품 구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양○○	◦ 비소모품 단가 인상 반대 - 50만원이 안되는 비품의 경우 1회성 소모품으로 인식하여 개인이 가져가거나 쉽게 버리고 재구매 할 수 있으며, 연도말에 소모품 처리하여 버리면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심각, 조례에서 철저히 사적 유용을 예방해야 하므로 현재의 10만원이 적당함	◦ 미반영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 명시된 소모품의 정의를 감안하여 동 조례(안)을 유지함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p.5) - 소모품: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및 회신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교육재정과	회신일	2021. 10. 2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1A인천교육025
정 책 명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재정과
	담당자명	천도상	전화번호	032-420-6582
담당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윤지혜	전화번호	032-320-0093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1년 11월 03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1년 11월 03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2월 15일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행정안전부) Ⅱ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 관리대상 물품 다. 소모품의 관리

관계 법령 등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행정안전부, 2018. 7.)

Ⅱ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 관리대상 물품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의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더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2) 비소모품 의의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소모품의 수불관리

○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 기록관리

- 보관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공무원이 관리

4) 유의사항

○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

-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소모품대장을 정리함으로써 비능률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

【붙임 6】

시도 교육청별 물품 관리 조례 제(개)정 현황

시도	조 례 명	제(개)정일
인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2019. 5. 27.
서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20. 9. 24.
부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2019. 2. 13.
대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19. 12. 27.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15. 12. 21.
광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17. 12. 15.
울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19. 12. 2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18. 8. 10.
경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2010. 11. 8.
강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15. 4. 24.
충북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13. 1. 4.
충남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15. 6. 1.
전북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2017. 12. 29.
전남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2017. 12. 28.
경북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17. 9. 21.
경남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21. 5. 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2021. 9. 27.

시도 조항	서울	전남	세종(충남 유사)	경북	경기 (대구, 충북 유사)
[별표2]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품종 구분 기준 (1) 비소모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그 밖의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일지라도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제작(생산)이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④ (삭제)	○ 물품 품종 비소모품 물품의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 지라도 취득단가가 30만원이상의 물품 3.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소모품 물품의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2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①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시도 조항	부산(경북 유사)	대전	경남(광주와 유사)	전북	울산(강원, 제주 유사)
[별표2]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품종의 구분기준 (1) 비 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약품ㆍ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ㆍ사무용품ㆍ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부속품ㆍ생산원료ㆍ재료 등)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ㆍ파손되기 쉬운 물품	○ 품종구분 기준 (1) 비소모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품종 구분 기준 (1) 비소모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 ③ 그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 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물품 품종 비소모품 물품의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1.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 2.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소 모 품 물품의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사용에 비례하여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품종구분의 기준 (1) 비품 ①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 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 ③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인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